정부와 민주당은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수송용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세금(특소세. 교통세)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매년 10-20%씩 인상하는 한편, 현행 3.2%인 지방주행세율도 향후 6년간 20% 안팎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337원인 LPG 소비자가격은 2001년 409원(현 국제유가 기준)으로 인상되는데 이어 매년 단계적인 인상을 거듭, 세제개편 완료시기인 2006년에는767원으로 현재의 2.27배로 오르게 된다.

또 ℓ당 604원인 경유가격은 2006년 959원으로 오르며, 517원인 등유는 703원으로, 276원인 중유는 298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써 LPG 차량 등 세율인상이 결정된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국민이나 기업의부담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그러나 유류세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의 경우, 현행가격으로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택시. 버스.영업용 화물차등 수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후 민주당 여의도당사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 념 재경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세제개편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세제인상이 완료될 경우 현재 휘발유 가격대비 26인 LPG의 상대가격비(휘발유 가격 100 기준)는 60으로 조정된다. 또 현재 상대가격비가 47인 경유는 75로, 40인 등유는 55, 22인 중유는 23으로 각각 조정된다.

향후 6년간 세금 인상폭이 가장 큰 것은 LPG로, 현행 ℓ당 23원인 LPG에 대한특소. 교통세는 2006년 411원으로 17.8배 인상되며, 155원인 경유에 대한 소비세는 421원으로 높아진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격합리화와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간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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