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강보험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보험료 인상 문제에 공동 대응할 연대기구를 결성하기로 하는 한편, 사회보험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대 정부, 대 정치권 압박투쟁과 20억원 상당 채권발행 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회보험노조 문제를 핵심으로 한 공안탄압 분쇄투쟁을 정기국회 일정과 아셈회의 개최 등 계기에 맞춘 하반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근로조건 개악 저지 투쟁으로 연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 광장 천막 농성은 조만간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안탄압분쇄와 사회보험노조 투쟁 지원 방안, 그리고 지난달 말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에 제출된 하반기 투쟁방침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호텔롯데 사태 해결 이후 진행돼 온 사회보험노조의 투쟁과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 활동, 그리고 두차례에 걸친 대정부 접촉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할 때, 더 이상 공단과의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조가 이번 사태 해결의 실제 결정권자인 정부를 직접 압박하는 투쟁사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여러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기구 결성을 통해 의료보험료 인상 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사회보험노조를 측면 지원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보험노조 지원 등 현안 대응 투쟁을 점차 구조조정 저지와 제도개선 요구를 핵심으로 한 하반기 투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0월 상경투쟁·12월 총력투쟁'으로 요약되는 하반기 투쟁과 관련해선 당초 방침대로 12월 찬반투표를 실시, 파업돌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되, 실제 파업돌입 여부 등은 국회 논의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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