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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방송사비정규직 저임금,장시간노동 심각언론노조 발간, <2003 언론사 노동실태조사> 결과 분석
취재,녹화차량 운전기사, 프리랜서 구성작가, 촬영보조원, 청소,경비원, 애니메이터 등등 방송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부지기수다.
이들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임금실태를 알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언론노조 소속 방송사 조합원 845명, 노조산하 본부 및 지부 126개 사업장의 비정규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 언론사 노동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3.0시간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은 58.5시간으로 정규직과 비교할 때 일주일에 5시간30분, 한달이면 20시간 이상이나 더 일을 한다. 반면 정규직 절반 이상(58.0%)의 월평균 임금은 200~350만원 선이었으나 비정규직 10명 중 4명(39.9%)은 월 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임금
고용형태별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임금이었다. 월평균 임금분포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79.2%가 월 150만원 이하를 받고 있었다.
연장근로수당마저도 비정규직에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시간외수당은 정규직이 82.2%, 비정규직은 66.7%, 야간근무수당은 정규직 43.0%, 비정규직 29.5%, 휴일근무수당은 정규직 75.2%, 비정규직 59.6%가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여금 및 성과급 항목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뚜렷해진다. 정규직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95.7%인 반면 비정규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5%에 불과했다. 성과급의 경우 정규직은 75.2%, 비정규직은 고작 29.7%가 받고 있었다.
또한 정규직 1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이 1,765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537만원으로 비정규직은 성과급 및 상여금을 받아도 매우 작은 액수였다.

◆ 근무시간
우선 근로계약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정규직이 45시간, 비정규직이 47.4시간으로 2.4시간이 차이가 났지만 실근로시간에서는 정규직이 평균 53.0시간, 비정규직이 58.5시간으로 5시간 이상으로 더 벌어졌다.
반면 연장근로시간은 비정규직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고용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왔다. 시간외근무가 정해지는 과정을 보니 도급업체 등을 통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는 “방송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간외 근무가 정해진다”고 응답한 이들이 39.3%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비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을 한 관계라면 방송사 관리자가 아닌 도급업체 관리자가 근무지시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4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방송국에 직접 업무지시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휴일휴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휴일휴가에 있어서는 근속연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평균근속연수가 정규직이 9.2년 비정규직 4.4년으로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
그러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용형태별로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 ‘관리자의 허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정규직은 29.5%인 반면 비정규직은 44.1%나 됐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정규직 45.1% 비정규직 31.1%로 전체적으로 휴가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특히 비정규직이 더 제한을 받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성차별과 고용불안의 이중고를 겪으며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성노동자가 임신?출산을 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정규직은 4.5%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은 35.4%나 됐다.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정규직은 83.3%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41.5%에 그쳤다. 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인 것.

◆ 채용과 해고
비정규직은 ‘방송사 관리자와의 면담 후 채용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78.2%나 차지했다. 특히 파견직과 용역직의 경우에도 방송사 관리자의 면담을 거친다는 응답이 각각 12.5%, 38.9%나 됐다.
특수고용은 93.8%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휘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방송사 정규직 관리자로 나타났는데 계약직 84.9%, 파견직 81.9%, 용역 60%, 특수고용 80%가 이같이 응답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고용형태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파견직의 경우가 56.9%가 정해진 기간 후에 계약해지 되고 있으며 계약직은 59.9%가 계약종료 후 자동재계약이 됐으며 32.9%가 선별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해서 계약직은 상대적으로 장기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78%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답해,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피력했다.

이번에 발간된 <2003 언론사 노동실태조사>는 언론노조가 최초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까지 확장해서 실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자료로 확인된 것은 방송사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실태다.
물론 대부분의 방송사 내 정규직이 전문직이고 비정규직은 비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모든 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의 극심한 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고 고용불안, 복지제도의 차별은 해소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김경란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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