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철도청의 외주화 확대 검토와 주5일제 시행, 철도공사화 등과 맞물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철도노사는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고회를 열었으며 현재 24시간 맞교대 근무에서 3조2교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6,483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철도노사는 지난해 2월 “휴일 하루 없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3조2교대 도입 및 주휴일 보장을 위해 노사는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해 2004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2월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된 이 보고서는 오는 4월 예정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일부 철도청 업무 축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서 인력 산정기준의 적합성에 다른 의견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부 철도청 업무축소와는 반대로 전철구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산정기준이 변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청은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 현재 인력충원 계획을 잡지 않은 상태이며 철도청이 고속철도 개통, 3조2교대 근무 실시 등을 이유로 8,0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의 외주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도 이후 인력충원 산정기준에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전상룡 교선실장은 “추가적인 노사협의가 필요하지만 애초 합의대로 정규직으로 충원한 뒤 올해 말까지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국가 예산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보고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며 “내년쯤이나 시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