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손배가압류 사회협약’에 이어 내년 초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논의 시한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26일 오전 노사정위 김금수 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경총 김창성 회장, 노동부 권기홍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일자리 만들기(창출)’ 사회협약 추진 = 노,사,정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업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논의 의제로 채택하는 한편 내년 초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내수부진에 따른 신규투자 위축,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 동력이 급속히 감소, 청년층 실업자가 40만명(8%)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 노,사,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조직-미조직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우선 사회협약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로드맵’ 논의 연장 = 노사정위는 애초 연말까지 논의를 벌이기로 했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노,사,정은 30여 개에 이르는 논의과제 대부분이 노사간 이해가 상충되는 속에서 논의 기간도 부족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논의 시한을 연장해 실질적인 대화를 벌여간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을 체결한 노사정 합의정신을 토대로 일자리 만들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내년도 핵심 논의 의제로 삼고,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대화를 벌여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사관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가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 업종,지역단위 협의제도 확충 등 노사관계 체제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를 보고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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