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금융특위·위원장 김황조)가 지난 4일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정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제안문을 채택했다.

이날 노사정이 합의한 대정부 제안문에는 "구조조정관련 정보가 노사정위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분한 협의속에 구조조정을 민주적으로 추진할 것"과 "경영평가위를 구성함에 있어 정부는 노사정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건비절감 및 인력감축위주의 평가를 지양해야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선 안되며 "국유은행 민영화문제와 관련, 경영정상화추이를 감안한 현재의 매각유보정책은 유지돼야 하며 공적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일정변경은 필요최소한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9월중 구성될 경영평가위는 2차 은행 구조조정추진과 관련, BIS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 기구의 구성을 앞두고 노조추천권 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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