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금융특위에서 '대정부 제안' 초안을 놓고 노사정이 팽팽한 밀고 당기기를 하던 중 '구조조정이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한 금감위측 위원의 발언이다.
'민주적'을 넣으면 최후에 '표결'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금감위측의 의구심. 이에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도대체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지표가 참여민주주의인데 민주적이란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일제히 고개를 저었고 결국 '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자리를 지켰다.
이처럼 이날 대정부 제안문이 채택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다. 경영평가위 구성을 앞두고 노정간 의견대립이 이미 금융특위 회의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사실상 노동계의 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내용의 대정부 제안에 대해 정부측 위원들은 '문구' 하나 하나를 쉽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평위) 구성에 있어 '정부는 노사정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초안은 '...충분히 협의...'로 바뀌는 등 문안 곳곳에서 '사전'이라는 단어는 삭제당했다.
또 이러한 '신경전'은 경평위의 윤곽이 드러날 시점인 18일 열릴 차기 회의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평위 구성에 대해 이미 노정이 합의한 바 있지만, 금융노조측이 "1차 구조조정에 실패한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으며, 노동계에 2명정도의 위원추천권을 달라"는 입장인데 비해 정부측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선만큼은 노동계와 사전협의하기 힘들다"는 쪽이어서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