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번 캠페인의 1차 목표로 열악한 처지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꼽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했으며, 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조직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배치했었다. 또한 산하 연맹에도 비정규 특위 등의 부서가 설치되는 등 비정규직 조직 확대 사업은 강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장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이번 캠페인은 조직화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전제로 조직 내외에 미조직노동자의 노조 결성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 주진우 실장은 “민주노총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정확히 집계해 본 적은 없지만 신생노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조직률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만들면 고용계약해지, 도급계약해지 등의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되고 노조 역시 존폐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2%의 조직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조직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지킬 수 있도록 비정규직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이 올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2.4%였다.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지는 오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51.6%이고 시간당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6%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조 조직률은 정규직이 22.7%(631만명 가운데 143만명)이고 비정규직이 2.4%(784만명 가운데 190만명)로, 양자간 무려 열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다.
김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