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경총 김창성 위원장, 노동부 권기홍 장관, 노사정위 김금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사회협약 조인식을 갖고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노,사,정 공동의 해결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현재 손배,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갈등에 이르게 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는 가운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이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경영계도 노조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도 노조와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의 보완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사회협약 체결의 의미를 △노,사,정 3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의한 사회협약 체결의 단초를 제공했고 △현안 노사문제를 법과 제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자율해결을 모색했으며 △현재 대결구도인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순 위원장, “사회협약, 현안 사업장 해결 단초”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1,300억 규모로 추산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제도개선 내용도 빠져 있어 정부와 재계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없이는 실효성을 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현재 제기된 손배?가압류 문제를 털고 가자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안 사업장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재계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반면 경총 김창성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별도 지침을 내릴 계획은 없다”며 “다만 현 시점을 기점으로 각 단위사업장이 적극적인 대화를 해달라는 의미이고 회원사들과 만나 의논해볼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기홍 노동부장관도 “(공공부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말해 사회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노총 “실질적 해결책 빠져”…후속조치 마련 시급
더구나 손배,가압류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인데다 합의를 준비해온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가 정작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정부의 ‘노력’만을 명시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번 사회협약에 대해 곧바로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몬 1300억대 손배,가압류 해결 대책이나 사용주들의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방지할 제도개선책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며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각 정부 자신이 제기한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가압류 일괄취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취하를 통한 민간사업장 취하 유도 △합법파업범위 확대 및 심각한 폭력행위를 제외한 손배,가압류 금지 등 제도개선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