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일 최종안이 발표된 ‘로드맵’과 관련,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고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로드맵’을 만든 주체인 선진화연구위원회 간사로 일정정도 의견을 제시했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최 연구위원은 인터넷매체 ‘업코리아’에 지난 12일 오후 ‘노동법 개정보다 일자리 창출을’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노동법 개정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가를 묻고 있다.

그는 “노사 어느 쪽도 노동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노동법 개정이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을 개선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 이슈로 삼는 것은 잘못된 정책선택으로 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33개에 이르는 항목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방식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노동정책의 내용, 방식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오히려 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과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선진화 방안에 대해 1~2년간 여유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 노사가 더욱 관심을 갖고 협의해야 할 이슈는 날로 악화돼 가는 고용사정”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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