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10일 성명을 내고 “기업의 세금인하는 결국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올바른 조세정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회보장체제의 비용을 오히려 노동자에게 계속 떠넘기고 있는 형편에서 법인세율까지 인하되면 그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힘없는 노동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과 관련 “대선자금을 받은 정치권이 기업에 보답하는 선물이냐”며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배당소득완전종합과세 등 제반 세제여건이 먼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설사 경쟁력 제고나 투자촉진의 미사여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세율인하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얻는 이윤이 또다시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기업주의 자기 배 불리기에 쓰일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정치권과 재계를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5%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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