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시장논리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공공부문 노조 연합체인 국제공공노련(PSI)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 총회에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Quality Public Services, QPS)' 캠페인을 결의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을 벌이고 있다.
PSI는 ‘공공서비스가 답이다’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공공서비스는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관건”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시장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공공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키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PSI는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QPS 운동의 핵심을 노동계와 시민사회 간 사회적 연대에 두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축소는 노동자들에게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PSI 한국 가맹조직들에게 QPS 운동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기 위해 9일 방한한 QPS운동 총괄 코디네이터 웬디 케어드씨도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노동자들 간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들 간에 서로 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QPS운동의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 맞춰야
먼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가 시장의 이윤추구논리에 의해 제공받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고통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와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케어드씨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전문성과 인간다운 근로조건이 필수적이며 이런 환경이 부실해질 경우 공공서비스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오랫동안 제공해 온 노동자들은 삶이 질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실패사례들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어드씨는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로 들며 “민간기업이 이윤을 이유로 설비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상수도, 철도 등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질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실패사례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노동계가 정부에게 사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사유화에 따른 비용증가, 장기적인 영향 등을 분석해 사유화 정책 중단에 대한 정책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계의 거센 투쟁들이 있었지만 전사회적인 연대를 이끌어 내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케어드씨는 한국의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와 사기업의 이윤동기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인식을 얼마나 확산하고 여론으로 조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사유화를 저지하거나 최소한 속도라도 늦출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케어드씨는 또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구조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오랜 공공서비스 제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과 노조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케어드씨는 “현재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운동’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전 지구적 연대와 함께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