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의 김상환 부연구위원은 5일 낸 `기업자금난 해소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자금난은 신용경색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업들의 만성적인 재무구조 취약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제조업체의 4분의 1 정도가 금융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영업활동을 통해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정상적인 여신활동을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 국민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90년대 들어서는 자동차나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돼 기업들이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만한 수익성을 내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안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기능을 위축시켜 결국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의 투명한 공개와 원칙에 입각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처방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재벌이 도산할 경우 그 충격은 몇 개의 중소기업 도산에 따른 충격과는 비교가 안된다"면서"기업구조조정의 초점은 재벌개혁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