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치개혁안의 주요골자는 국회의원 정수를 15대 국회수준인 299명으로 부활(비례대표 100명, 지역구 199명), 소선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1인2표제 도입, 선거연령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제한된 사전선거운동 허용, 법정지구당 폐지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지구당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진성당원제와 소액당비 납부제도로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선거권자의 선거연령은 18세로 더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차별의 변별력과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동연설회 폐지’는 재검토돼야 하며, 기탁금 반환요건도 하향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2차 개혁안’의 내용이 지역구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늘린 것은 정당명부비례 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현행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전된 안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정치권은 정치개혁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정개협 2차 개혁안’을 전격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사민당은 “구시대 정치를 유지해온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정수를 1:1로 하지 않고, 의원정수를 10%나 늘린 점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에 미흡하다”며 “예비후보자 등록 등 제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과거에 비해 혼탁하고 타락한 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사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이 보다 발전된 형태, 특히 신생정당이나 이념정당, 정책정당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연령, 국회의원 정수 등 정치개혁안 핵심쟁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