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부터 일제히 각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 및 의결에 들어간다. 현재 대표적으로 노동계 관련 법안이 걸려있는 상임위는 건설교통위. 건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도공사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 화물연대·철도노조 국회앞 농성돌입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6일 “건교위는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정부안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업무개시명령제도는 각계에서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왔고 건교위 소속 의원들도 대체토론에서 대다수 도입 불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회기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무려 32개 법안을 무더기 졸속처리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6일 고속도로 경제속도운행 투쟁을 시작으로, 8일 13개 전 지부별 건교위 소속 의원 지구당사 항의집회, 6~8일 김종인 의장 등 전 간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도 마찬가지. 철도공사법이 지난 4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곧바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또 이날 철도공사법 입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구을) 지구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밖에 철도노조는 화물연대와 함께 8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던 이호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희규(경기도 이천),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한나라당 윤한도(경남 의령·함안) 의원 지구당사도 동시 점거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오는 9일 집행부 회의에서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노조는 파업까지 고려한 투쟁계획을 고민 중이며, 이후 총선과 관련 해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조직화하는 등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집시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앞둬
이와 함께 집회및시위에관한개정법률(집시법) 개정안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법사위 통과 저지 긴급 집회’를 갖는 등 적극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법사위 의원들을 방문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밖에 정부는 지난 2일 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면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테러방지법은 법제사법위로 넘겨졌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또 국회 운영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과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및서비스증진을위한기본법안’(민주당 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에서 넘어온 고용시 연령차별금지를 담은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환경노동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소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요구 청원이 상정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청원안에서는 “신빈곤계층 등의 고통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를 위한 304억8,000만원의 추가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