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약속해 왔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초부터 부각됐다. 하지만 한 해가 다가도록 정부가 물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지난 10월26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분신하면서 관련 문제는 유례없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따라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은 비정규직 문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의 확실한 계기로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파업 투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공연맹이 파업 도중 제안한 7급직 신설과 자동계약갱신 등의 요구가 기획예산처 승인문제 등 정부 내 여러 부처 상황과 맞물리면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비정규직 제도개선위원회 설치와 다년계약제를 통한 고용보장,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를 방지한다’는 부분을 명시한 보충협약 등에만 합의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다시 미뤄지게 된 것이다.
공공연맹 교섭위원 대표를 맡았던 김태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반면 동시에 정부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번 투쟁의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직접 초래한 문제를 다시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특징이자 어려운 점”이라고 분석했다.
근로복지공단 사태는 마무리 됐으나 정부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당분간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관련 쟁점에 대한 노정대립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발표가 연말까지 나온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문제가 일단락됨으로써 이른바 노동계 ‘열사투쟁’ 정국의 현안 사업장은 세원테크만 남게 됐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