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논의가 진행되는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정간 해석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연구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장외에서라도 정책대안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관계와 관련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월 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동계에 불리하고 재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개악안”이라며 ‘국제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연구팀 참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앞으로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주제별로 정책워크숍을 갖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2월말 또는 1월초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오는 9일 워크숍에서 로드맵 논의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어서 워크숍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