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투자환경과 노무관리 전략’에 대한 설명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용성)은 1일 오후 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외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중국진출 기업 노무관리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경우 현지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서 노사관계 이해 부족 등으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 노동환경과 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에 관한 주제로 발제한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정태면 과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한다.

▶ 중국의 노사관계 =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자본주의식 노사관계관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대립적 노사관계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노동쟁의는 지난 92년 8,150건에서 지난해 18만4,000건으로 10년 새 23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상투자기업이 2만174건(13%)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쟁의 원인으로 노동보수(임금 미지급, 체불, 저임금, 임금착취)가 4만5,172건(29.2%)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보험,복지 3만1,158건(20.2%), 근로계약 해지 2만 9,038건(18.8%)의 순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문제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협조적이고 안정된 노사관계 유지 및 정착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기업의 전략 = 노동쟁의가 주로 사용자의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며 관련 법 숙지 및 준수를 철저히 하고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노무관리 △구타나 체벌, 밀치기 등 물리력 행사 △차별적 대우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대화는 피해야 한다. 이 밖에 △한국인 관리자 및 파견자들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일정수준 중국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업무 지시 뒤 확인을 하는 등 ‘사후 체크 시스템’ 필요하며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국 진출 기업이 해결해야 할 노무관리의 핵심과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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