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6일 “최근 동아건설의 정치권 총선자금제공 등 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실시한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노력이 미흡한 기업이나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 경영진 문책 등 조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채무재조정 이후 경영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영성과를 서둘러 점검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워크아웃중단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전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은행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여신규모가 큰 대기업들의 워크아웃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워크아웃 전반에 대한불신이 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업 중 대우를 제외하면 가장 덩치가 큰 동아건설은 지난98년 8월 채권단한테 1조4천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은 뒤에도 경영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1조1천억원을 추가 출자전환하는 협상를 벌이는 가운데경영권 분쟁과 정치권 로비 의혹에 휘말렸다.
또 미주그룹의 박상희 회장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자리를 유지한 채 16대 국회 전국구 의원으로 나섰으며, 모교인 건국대에 2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산 바 있다.
98년 1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고합의 경우도 장치혁 회장이 경영권을 그대로유지한 가운데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자구이행실적은 1.20%에 불과하다.
이 밖에 애초 부실에 대한 실사가 잘못됐거나 워크아웃의 추진실적이부진해 결국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는 기업도 신호제지, 갑을, 진도, 우방 등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8개사나 된다.
또 금감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들이 제품원가를 헐값으로 낮춰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을 멍들게 하는 사례도 여전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단호한 조처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특혜 배제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