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과기노조 산기평지부가 “노조가 산자부의 단협개악 요구에 맞서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조합원 등 열성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기평은 11월초 12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린 뒤, ‘휴업명령’을 이번 정리해고의 주요기준으로 삼아 사전에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산기평 노사는 그동안 단협 개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산기평은 지난해 11월부터 단체협약 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 결국 지난 7월 말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단협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나 조합원의 신분변동시 노사 ‘합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협의’로 바꿀 것 등 추가개악을 요구해 갈등을 증폭시켰다.
특히 노조가 폭로한 회사쪽 ‘비밀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단협 개정에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된 직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노조압박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정리해고가 노조탄압 일환”이라는 노조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논의됐던 자료일 뿐이며, 정리해고는 내년 기관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노조 이광오 조직부장은 “물증은 없지만 산자부 산하 연구원들이 단협개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산자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자부의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도 최근 단체교섭에서 단협개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의 비리를 폭로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태진 과기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이 포함돼 ‘내부고발자 보호문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리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송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