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보적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 교또(京都) 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또 아나(全日空)호텔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노동분과회 토론회를 갖고 확대되고 있는 일본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료코쿠(龍谷)대학교 법학부 요로이 다까요시 교수는 “일본의 기업조직이 급속히 재편성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법적 지위가 더욱더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일본 총고용인구는 4,929만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30.1%인 1,483만명이다. 특히 지난 99년 2월 24.9%에서 꾸준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오다 지난해 말부터 30%를 넘어섰으며 인원수에서 볼 때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이 300만명이나 늘어났다.
더구나 지난해 6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의 기간을 3년 이내(노동기준법)로 하고 파견허용 직종이 전면 확대되고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쓸 수 있도록(노동자파견법)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계약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요로이 교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이 비정규직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비정규 고용을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직 일본 사회와 노동계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승흡 이사장은 한국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 실태, 비정규노동센터의 역사와 역할 등을 소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 되는 노동자가 다시 하나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한일간에 비정규직 문제를 교류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