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최근 ‘Doing business in 2003, 근로자 고용과 해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OECD 29개국의 고용관련법과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이 두 번째로 시간제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기 쉬운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과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비정규직 채용이 쉬운 나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통보기간 등 노동자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가장 쉬운 노동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일본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터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은행 그룹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ICSID)가 포함돼 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