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서장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으로 평등대우의 범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비교대상의 문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제도 등을 고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재계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적용에 대한 이론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