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정종우 위원장 단식 등 ‘벼랑 끝 투쟁’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문제 주무부서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조차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한 달간 장기파업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업장 문제는 어떻게 풀까하는 의구심도 든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노조는 공단이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이 논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교섭이라도 활발히 진행되지 않겠냐며 갑갑한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공단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큰 그림’이 나와야 산하기관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역시 갑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의 논리라면 같이 일한 동료가 목숨까지 버리며 요구했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을 노조가 잠시 중단하거나, 또는 연말까지 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로 들린다.
연말까지는 한달 남았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정부 대책의 ‘밑그림’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공단 사태를 푸는 ‘열쇠’로 사용한다면 연말에 나올 대책이 비정규직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노동계에 주게 되는 것이다.
현안문제 해결과 신뢰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선택은 이제 정부의 몫이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