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가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인세를 2%를 인하시킨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법인세 인하로 인해) 정치권은 기업에게 1조8천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선사했다”며 “기업들이 그토록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자금을 헌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율은 27%로서 OECD 평균보다 7% 낮은 수준이며 30%인 중국, 태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논리가 궁색한 국회의원들이 홍콩(16%), 싱가포르(22%) 등의 나라를 예로 들었지만 도시국가인 이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 21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막대한 세수부족은 결국 사회보장 등의 지출을 줄이거나 노동자, 서민의 과세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가에게 특혜를 주는 법인세율 인하결정이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서민에게 세부담을 주고 자본가에게 특혜를 주는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정치권은 법인세율 인하 결정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도 24일 성명을 내 “정치권의 법인세 인하는 총선용 생색내기”라며 비판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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