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0 토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사관계
사립학교 임용계약제 노·사 서명 공방사학법인, 유능교사 확보위해 필요…전교조, 교원자율성과 생존권위협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이사회(이하 사학법인)가 사립학교교원을 계약제로 임용하기 위한 제도 도입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전교조대전지부가 이달 4일 '사립학교교사임용제개악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 노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학법인은 7월20일 들어간 서명운동취지에서 지금의 교사임용제도가 "한번 임용되면 평생을 가야하고 노조가 신분보장을 요구하면 평생을 고용해야 한다"며 계약제 임용을 도입하여 "일정기간 임용한 후 평가를 하여 우수 교원은 계속 임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사립교원 계약임용제는 "교원들의 신분을 불안케하여 교사들의 노조참여를 저지하고 교사장악효과를 노린 것이다"며 "교원과 법인의 지위를 주중관계로 묶어 과거 체제대로 유지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사학법인은 교원들의 생존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립교육의 기반을 파괴하게 될 계약제 임용도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9월4일부터 시민홍보와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 등을 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올바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창 기자(대전)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창 기자(대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