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첫날...대부분 잠적 노동자.업주 70명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첫날인 17일, 법무부와 경찰 등 50개반 360명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속대상 노동자들이 대부분 잠적한 상태여서, 단속 실적은 미미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국내 체류기간이 4년을 넘는 외국인 등 59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중국 동포 21명을 포함한 불법체류 외국인 31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 7명을 적발했다.

단속반원들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여관골목 등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여관과 음식점·노래방 등 서비스업소를 집중적으로 뒤졌다. 가리봉역과 수원역 등에서는 행인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오류동의 한 여관에서는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것으로 보이는 중국제 약과 가족사진 등을 찾아냈지만, 여관 주인이 “10월말에 이미 떠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인데, 왜 영업을 방해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업소 주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경기 안산역 일대는 ‘설마’ 하고 나왔던 불법 체류자들이 연행되면서, 일시에 썰렁해졌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평상시와 달리 오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단속에 대한 불법체류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중국동포 2300여명은 조선족교회 등 서울지역 8개 교회에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동포 문분선(57)씨 등 7명이 단식 후유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외국인 노동자 50여명이 농성중인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인권단체 회원 10여명이 강제 단속을 몸으로 막겠다며 합류해 자칫 충돌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소속 목회자 50여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동포들은 인권침해 등을 참으며 영세사업장에서 일해왔지만 정부는 강제추방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며 “동포간 차별, 민족 내적 갈등을 놔두지 말고 동포에게 동포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주면 국법 질서가 흔들리고, 그렇다고 강제 해산해 추방을 시도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사태를 지켜보며 자진 해산을 유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접수기간인 9월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속 대상 불법체류자(12만4천명)의 19%인 2만3441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출국수속 지연 또는 항공권 부족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자진출국자 503명에게는 오는 30일까지 출국기간을 연장해 주고, 범칙금 및 재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줬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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