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3 금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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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좋은 금융기관 검사 유보
앞으로 경영상태가 좋은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덜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기관 정기검사 주기가 짧은데다 경영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까지 검사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종합검사때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는은행은 종합검사 주기를 2년,3등급을 받은 은행은 1년6개월 등으로 1년과 6개월씩을 늦춰주기로 했다. 대신 건전성 등급이 낮은 은행은 정기·부분 검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현재 은행은 1년, 보험·증권·투신·종금 등 제2금융권은 2년에 한차례씩 종합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에 여유를 두는 대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가 노출되면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을강도높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은행수준으로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경영실태 평가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 등 경영실태 종합평가 기반이 취약한 금융권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 신용등급 평가때금융기관마다 등급이 달리 나오는 것을 개선해 특정기업에 대해 여신에 활용하는 평가 등급이 다를 경우 통일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현갑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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