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배가압류 및 비정규직 철폐’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혀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12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손배가압류 및 비정규직 문제를 오는 1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당장 가능한 제도개선안은 즉각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내용 마련이 여의치 않자, 이 문제를 결국 노사정위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1월 한 달 동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안건을 갖고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보다 선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자고 이미 합의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에 노사정이 합의한 상무위 일정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위반한 꼴이다. 더구나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14일 논의를 결정한 바도 없고 재계가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상무위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동계 투쟁이 거세지니 궁여지책으로 14일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 같다”며 “경총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4일 상무위에서 정부가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보고 했을 당시, “이걸 왜 먼저 논의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도 “노사정위로 넘기겠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언제 마련될지 시기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형화재 난 곳의 주민들은 모두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대책은 마련하겠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소연 기자,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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