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이사회 기간 중에는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 특별위원회’가 함께 열리며 벤자민 음카파 탄자니아 대통령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이 17일 이사회에서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벨라루시의 노동탄압 문제는 ILO 노동자 대표들에 의해 ILO 협약 87조와 98조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제소된 사안이다. 이사회는 회원국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약 26조에 의해 벨라루스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91년 소련연맹에서 독립한 벨라루시는 지금까지 국제적 기준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국제자유노련(ICFTU)를 중심으로 한 국제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유럽노동계도 벨라루시의 노동운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미얀마의 강제노동문제는 지난 2000년 ILO 창설이후 처음으로 회원국인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내려졌으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ILO와 미얀마 정부가 강제노동을 근절한다는 목표아래 진행해온 공동행동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논의된다.
그동안 어린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미얀마는 ILO 제재 이후 강제노동근절을 위해 ILO와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는 에이즈(AIDS) 퇴치를 위한 선전과 행동계획을 담은 보고서와 사용자 쪽에서 제출한 역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권고안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ILO 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11월 등 1년에 3차례 열리며 ILO 정책, 총회의제 결정, 총회에 상정될 예산과 사업초안을 채택한다. 또한 56명의 정이사들은 정부 쪽 28명, 사용자와 노동자 쪽 각 14명으로 구성되며, 국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 정부가 영구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 28명,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19명씩 66명의 예비 이사를 두게 돼 있으며 한국은 각각 정부와 사용자 정식 이사국이고 한국노총이 노동계 예비 이사를 맡고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