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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인수 약속이행 감시할 국민기구 구성해야"산업노동학회 쟁점 토론회…조돈문 교수, 7개의 약속이행 강제 방안 제시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에 대해 노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우자동차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포드가 최근 대우자동차에 대한 실사를 마친 가운데 지난 2일 한국산업노동학회가 금속산업연명과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대우자동차 매각에 따른 노조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가톨릭대 조돈문교수(사회학)가 '대우자동차 처리과정과 노조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포드를 포함한, 실제 인수업체의 약속 이행을 노조가 강제할 수 있는 7개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교수는 우선, 약속이행을 감시할 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우자동차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의 자산인 만큼, 여기엔 노조는 물론이고 정부와 채권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인수업체가 일부 공장을 폐쇄하거나 인원감축을 실시하는 등 국민적 감시기구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수업체에 주어진 부채탕감의 수혜를 철회해야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채탕감과 약속이행을 연계시키자는 것.

셋째, 이처럼 부채탕감이 인수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기 위해선 "우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조교수는 말했다. 정부가 노조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외매각을 추진한 만큼 대우자동차의 미래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국민여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해외매각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압박은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수업체에 대해 소비자로서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노조의 강력한 투쟁 지속 △인수업체 산하 노조들과의 연대 △대우자동차의 경쟁력 향상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교수는 "포드가 입찰과정에서 공언했던 운영계획들이 단순히 인수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만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노조는 마땅히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해야 한다"며 "투쟁의 목표는 다시 해외매각 반대와 한시적 공기업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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