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아시아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 모습.
101개국 207개 회원조직으로 구성된 국제금속노련(IMF)은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했다는 공문을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에 이메일을 통해 알려왔다.
국제금속노련은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 “한국에서 손배가압류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하는 문제”라고 ILO에 제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국제금속노련은 “한국에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손배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노조연대회의에 참가한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노동단체 대표자들도 지난 7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구속 중인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며,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대표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정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 등 공동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호주제조업노조가 지난 3일 노 대통령에게 노동탄압 중단 촉구서한을 보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국제금속노련 동아시아회의에 참가한 일본, 대만, 홍콩 금속노조 대표자들도 노무현 정부에게 구속노동자 석방,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