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는 6일 오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조진원)와 공동으로 실시한 ‘금융산업 비정규직 실태와 조직화 방안’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 농협,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34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13만6,812명 가운데 정규직이 70.2%(9만5,976명), 비정규직이 29.8%(4만836명)이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42.5%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조흥은행, 국민,주택, 한미은행의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모든 지부도 30% 이상이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은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편차를 보였으며 국책은행들은 모두 20%대 미만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기준 조사와 비교할 때 정규직은 4,586명(4.6%)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7,395명이 증가해 불과 반년 만에 비정규직이 22.1%나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복지 혜택도 못 받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2,733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정규직이 임금과 복지에서 정규직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22만원으로 정규직(295만원)의 41%에 불과했으며 연봉기준(1,730만원)으로도 정규직(3,717만원)의 46%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평균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2.9% 수준. 더구나 임금 격차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더욱 커졌으며 40대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이 150만원을 넘지 못했다.
복지에 있어서도 사회보험과 법정 복지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기업복지의 수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4대 보험에 있어서는 고용(98.5%), 산재(78.5%), 국민연금(98.5%), 건강(96.6%) 등 대부분 높은 적용률을 보였고 연장수당(67.2%), 생리휴가(60.3%), 퇴직금(90%) 등의 적용률은 높은 반면 월차휴가(42.5%)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기업복지에서는 정기승급(4%), 상여금(19.4%), 하기휴가비(6.4%)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택자금대출(4.4%), 자녀학자금지원(2.4%), 본인학자금지원(4.65) 등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직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4.3%가 근속기간 2년 미만이었지만 상대적으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계약직도 21.3%에 달해 비정규직들이 임시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시화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설문에 응한 계약직 83.1%, 파트타이머 97.4%가 여성노동자여서 비정규직의 확산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규직과 동일업무 임금차별 불만”
특히 설문에 응답한 비정규직 대부분은 자신이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며 임금격차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응답자 68.8%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담당하는 정규직이 있다”고 답했으며 업무대상이나 노동시간 업무량도 거의 동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59%가 “부당하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노동자는 12.6%에 불과해 임금격차에 대해 강한 개선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불만을 노조나 회사에 제기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9.3%가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해 개선을 요구할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규직은 86.2%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 56.1%는 ‘불만’이라고 답했다. 더구나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정규직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만큼 비정규직의 불만정도도 높아졌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 복리후생, 향후 직업적 전망’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정규직도 “비정규직 차별은 부당”
정규직들도 비정규직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정규직은 “고용불안 해소”와 “복리후생 등의 처우개선”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같은 질문에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꼽아 정규직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응답자 43.6%와 45.2%가 현 지부 직접 가입을 제1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금융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처우개선’이 가장 많이 꼽았고, ‘조직화를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요구한 응답이 그 다음이었다. 또한 지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규직은 ‘고용불안 해소’를,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2순위로는 ‘복리후생 확충’과 ‘임금 인상 등 차별철폐’를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노조와 각 지부의 노력에 대해 비정규직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지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47.5%가 ‘노력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금융노조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47.1%가 부정적으로 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노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응답자의 대다수(93.4%)가 “꼭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들에 대한 조직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