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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노사문화 기여와 노동자 분신의 상관관계
충남 아산에 있는 세원테크의 이해남 지회장이 노조탄압에 항거해 분신을 기도하기 이틀 전인 경찰의 날(21일)에 아산경찰서 관계자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수상이유는 세원테크 노사양측에 대한 순화 설득 및 적극적인 중재로 ‘평화적인 노사문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평화적인 노사문화에 기여했다는 말일까?

경찰은 구사대 폭력행위나 사측의 폐기물 불법매립, 부당노동행위, 이현중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시키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과 9월 노조의 농성현장에서 노조 관계자만 연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구속됐고,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해남 지회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물론, 노조 관계자들을 대거 연행했을 당시 세원테크 주변은 ‘평화’로웠을지 모르겠다.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을 기도한 원인 중 하나로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법집행”이 꼽히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불공정한 법집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사분규’ 자체만 ‘조용히’ 해결하면 된다는, 정부의 태도에 기인하는 듯 하다.

어찌 보면 29일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도 노동계의 총파업만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세원테크 노사갈등의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획분신’을 운운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영등포경찰서장이 30일 직위해제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30일 경찰청, 충남경찰청, 아산경찰서 관계자들은 모두 아산경찰서 관계자가 ‘세원테크’를 이유로 표창을 받은 것은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번 ‘표창 사건’과 관련해서 조만간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본부가 강하게 항의할 경우 그때는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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