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노동력 동원 기제 안돼”
이와 관련 토론에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은 “노동계가 인적자원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그동안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과정을 누적된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기업경영이 사회통합적 기조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경우 또다시 노동력 동원을 위한 기제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소장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동교육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로만 한정하거나 치우칠 경우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나 파트너십 형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교육의 확장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운동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노동교육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조의 최고위 간부를 비롯해 기업체와 공공기관 임원,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노사협의회 위원,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여론주도층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교육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노사정이 힘을 합쳐 유급학습휴가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