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학교급식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학교급식제도는 부분적인 몇 가지 방침과 비현실적인 위생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교급식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매년 수천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고, 아예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며 “특히 위탁급식 실시로 학교급식을 이윤추구의 장이자 뇌물과 청탁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공급돼야 하고 현재 80%에 이르는 학부모들의 부담률도 줄어야 한다”며 △위탁급식 폐지 및 직영급식 전면실시 △국산농산물 무상급식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대법원에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법령에 없는 예산지출은 조례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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