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매년 수천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고, 아예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며 “특히 위탁급식 실시로 학교급식을 이윤추구의 장이자 뇌물과 청탁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공급돼야 하고 현재 80%에 이르는 학부모들의 부담률도 줄어야 한다”며 △위탁급식 폐지 및 직영급식 전면실시 △국산농산물 무상급식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대법원에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법령에 없는 예산지출은 조례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