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공기업학회가 주최한 ‘경영평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송대희 원장은 “경영평가 실시로 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이 괄목하게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평가기구의 상설화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등을 지속적인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대부분 경영평가제도의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투노련 장대익 위원장은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권과 정원권을 틀어쥐고 있어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정원 증원이 어렵다”며 “경영자율권의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경영평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가 경영평가항목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 갖가지 통제지침 이행여부를 반영하고 있어 ‘공기업 길들이기’ 제도가 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기관의 실적보다는 구조조정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화여대 김일섭 부총장도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정부 간섭만 있다면 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없고 평가제도의 존립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오영교 사장도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준 후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투노련 정회근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공부문 산하 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