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농민단체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공공예금 확보 등 신용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농민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비사업적 기능과 직판장 운영 같은 경제사업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농협의 경쟁력을 높여 수익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저비용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보다 높은 가격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판매해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를 분리한 뒤, ‘소유지배구조가 지역농협에게 있는’ 신용, 경제, 지도지원 사업연합체를 만들어 중앙회가 본연의 독자적인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시군지부 철폐 = 농협중앙회는 현재 16개 지역본부, 156개 시군지부에 금융점포 71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곳이 지역농협과 500미터 이내에 점포를 두고 있어 여수신 업무와 관련해 지역농협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당초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역할은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농촌을 지원하고,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지원과 홍보 교육 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농협에도 자금여유분이 생겨 사실상 중앙회의 은행금융 역할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특히 지역에서 시군지부가 유치한 공공예금, 정책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고스란히 농협중앙회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지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역농협으로 이관하고 수익도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법제개편을 통해 농협 고유의 공공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노조 이형희 정책실장은 “농민단체나 일부노조에서 주장하는 신용,경제사업 분리와 시군지부 철폐 주장은 대안이 없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지역농협이나 중앙농협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