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진념 재경부 장관 등 정부측 위원 교체 이후 첫 본회의를 갖고 세제개편방안과 체신부문 인력감축계획에 대한 합의문을 심의, 의결했다. 세제개편방안의 경우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측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험료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금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체신부문 인력감축 계획 역시 기존에 공공특위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탓에 논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감축분 4,744명은 당초 계획대로 감축하고 2001년이후 감축분 3,756명에 대해서는 정밀 직무분석 실시후에 감축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합의문이 통과됐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근로시간단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안건이 9월 중순까지는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
따라서 9월이후부터는 해당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특위와 소위들의 토론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는 쟁점과 종합시안을 마련해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특위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관계소위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다른 나라사례도 직접 방문조사를 펼 계획이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관련 논의도 9월7일 노사관계소위에서 의제로 다뤄질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