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배흥수 행자부 복무조사담당관은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 담당관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공동대표 차봉천 외 12명)를 중심으로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장에 나왔다.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 특히 배 담당관은 "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 무한대의 희생과 봉사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해, 조기허용은 힘들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또 "공직협은 근본취지가 기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과 소속직원간의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전공연이 연합회 구성 등 노조가 설립돼야 가능한 요구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연금법개정저지운동 등 외부에서의 단체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측 위원은 "노조설립이 조기에 허용되어야 할뿐더러 현행 법제도가 문제가 많은 만큼 행자부가 경직된 생각을 버리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전경련측 위원은 "공무원까지 집단이기주의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서야 되겠냐"며 공직협 활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한두차례 더 협의를 거쳐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방안을 마련,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당초 전공연 대표와 행자부 관계자를 동시에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가 불법단체와 함께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해옴에 따라 이날 단독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