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8월에 비해 전일제 근로는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용직은 물론 임시, 일용노동자 모두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등 지난해보다 더 고용불안을 느끼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상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17.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에 비해 6.1%p나 늘어났다. 특히 임시?일용직에서 각각 6.5%p, 15.8%p나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주당 36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의 비중이 93.4%로 지난해보다 0.8%p 줄었다. 반면 시간제 근로는 6.6%로 지난해보다 0.6%p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 1.7%p 감소한 반면 남성은 0.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의 이동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67.4%로 지난해보다 3.9%p나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노동자의 계속근무에 대한 기대는 비정규직의 경우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는 임시직은 12.5%, 일용직은 30.8%로 지난해 6.3%, 17.1%에 비해 각각 2배나 증가했다.(표 참조)
<표> 계속근무에 대한 기대 (단위 : %)
계속근무 가능
계속근무 불가능
1년이하
2002. 8.
2003. 8.
2002. 8.
2003. 8.
2002. 8.
2003. 8.
전 체
95.9
93.9
4.1
6.1
2.0
2.2
상 용
99.7
99.9
0.2
0.1
0.0
0.0
임 시
93.7
87.5
6.3
12.5
2.2
3.9
일 용
83.9
69.2
16.1
30.8
11.5
17.2
출처=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8월)
임시노동자 2명 중 1명(50.3%)은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채용, 대체근로 등 조건부 채용’을 꼽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고용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분명히 하기에 앞서 차별적 처우 규정이 먼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