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영세기업의 1.9배에 이르는 등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15일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와 정책과제’를 내 “지난 99년 1.7배이던 대기업(500인 이상) 임금수준과 영세기업(5~9인)의 임금수준 간 격차가 올 7월에는 1.9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같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10~29인)보다 2.8배나 많은 상여금 및 성과급이 주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대기업들이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하청단가 낮추는 방식으로 하청기업에 전가시킴으로써 이들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국민생산성에 입각한 임금 조정원칙 정착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하청단가 현실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경총 경제조사팀 김동욱 팀장은 “수익성이 우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추세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기업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생산성을 초과하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계가 임금격차를 대기업노조 탓으로만 매도하고 있다”며 “산업구조 개편과 원하청 공정거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금속산업연맹 조건준 정책국장은 “한국경제가 재벌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고 사회복지 보다는 기업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저임금 정책을 추구하던 재벌들이 이제는 하청화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국장은 “원하청 간에 불평등한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개선하고 중소영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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