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오후 4시 노총 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논란이 돼 오던 노사정위 논의 참여문제에 대해 “참여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정부로 이송하거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고 정리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 로드맵 논의의 시한을 정하지 말 것과 논의 대상 중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을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논의대상 재조정을 노사정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일방적인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노사정위 논의에 앞서 논의시한과 논의대상 문제를 먼저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현실적 고려에 의해 논의 참여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논의시한을 못 박는 등 논의시한과 논의대상에 대해 노정간에 이견차이가 커 노사정위 논의는 시작 단계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별대표자들은 참여에 앞서 전제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수용여부에 따라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참여한 후 조건을 제시해가며 논의하자는 입장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산하 연맹의 현안문제가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후자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다음달 23일 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그 이전에 지역별 중소규모의 집회와 항의시위를 벌여나갈 것을 뼈대로 한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투쟁목표로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개혁 투쟁 △정치개혁 투쟁 △전력 배전분할 저지, 운수노동자 보호입법 제정, 정산법 저지 등 회원조합 현안해결을 설정하고 대국민 선전전과 전국노동자대회로 조직력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