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월15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향후 노동계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투표가 가시화 되면
서 재신임이냐, 불신임이냐 하는 등의 구체적 입장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

그러나 양대 노총은 노 대통령이 이날 노동계가 비판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
해 올해 말까지 노사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긴 했지
만, 재신임 여부와 연관시킨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노조의 투
쟁방법은 변해야 한다는 점과 노사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에서 “정치, 부동산값, 노사관계,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문
제가 있음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노조
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국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자제돼
야 한다”고만 밝혔다. 국민투표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강훈중 홍보
국장은 “국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신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국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앞으로 내부에서 논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에서 “앞으로 후퇴한 노동정책의 개혁성이 회복될지 강한 의문을
낳게 한다”며 “노무현 정권이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강행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는 거꾸로 된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재신임 정국과 상관없이 강력
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민투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당분간 ‘재신임 정국’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는 한편, 개혁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속에서 노 대통령을 신임하기 어렵지만, 불신임 입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기 때문.

한편 민주노동당은 13일 “국민을 볼모를 잡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며 “재신임 요구
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사민당은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 시기와 방법 등 명확한 입장
을 밝힘으로써 소모적인 정쟁을 없앤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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