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20일 동안 노동
부 및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노무현 정부 7개월 동안의 노동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집중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당분열,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파문, 대통령측근 비리 및 재신임 정국 등 잇따
른 굵직한 사건으로 국정감사 자체가 수면 아래로 묻혔으며 환노위 내에서도 '빅 이슈'라고
할 만한 사안이 전혀 부각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였다는 평이다.
적극적 쟁점 발굴 부족
이번 국감이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했으나 큰 쟁점이 형성되지 않고
다소 평이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공통된 지적이다.
이처럼 '빅 이슈'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은
노동계 내 큰 쟁점이었던 주5일 근무제, 고용허가제가 국정감사 이전에 처리됐으며 노동부
가 지난 4일 발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돼 주요하게 논
의할만한 '꺼리'가 적었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다. 환노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매달 상임위가 열리다시피 한 것도 이번 국감을 평이하게 만든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쟁
점이 됐던 노동현안에 대해 이미 논의가 됐는데 또 다시 반복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원들이 쟁점을 발굴하려고 했던 적극성이 부족했으며 국
정감사에 대한 '깊이'도 떨어졌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정기국
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비정규보호입법(안)'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견해차가 크고 비정규직
관련 단체들도 일부 윤곽을 드러낸 노동부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했던 사안이다. 또 주5일제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현장에서 금속 등
단체협약으로 주5일제를 따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등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방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점검이 요구됐다는 것. 이 밖에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퇴직연금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정방안이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조정해 나갈
것인지 하는 창조적인 대안보다 '합의가 어렵지 않느냐' 등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에 머물렀
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매년 지적되고 있는 국회의원 '자리 비우기'와 국감 준비에 대한 의원들 간 편중
등 성실성 부분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체당금도 체불·고용의 질 향상 정책 등 '눈길'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국감에서도 몇몇 눈에 띄는 사안이 있었다.
우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조차 체불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의 주한 외국공관 한국노동자들의
사회보장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은 신선했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 등 현황 파악을 통해 '장애인고용정보망' 실
태를 고발한 것과 '해외투자기업연수제도'를 비판한 것은 적극적인 기획 감사였다는 평이다.
특히 박 의원은 환노위 의원 중 유일하게 '고용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정책자료집을 내 눈
길을 끌었다.
본질적 접근 부족 '아쉽다'
노동계는 이번 국감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 강
훈중 홍보국장은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현상에만 치중한 경향이 컸다"며 "직업상
담원 파업도 근본적인 지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감조사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주노총 조남율 정책부장은 "의원들 상당 부분이 '수박 겉 핥기'식 지적에 그쳐 답변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
이 개선되기보다 말재주로 끝나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국감 조사단'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경총 의정팀 류기정 팀장은 "큰 이슈는 없었지만 예년에 비해 의원들이 경제 등 산업전반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다소 균형감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 정책실 차은상 간사는 "의원들 간 국감 내용에 대한 편중이 심했다"며 "전체적으로 전재희, 오세훈, 박인상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0월 하순 종합평가와 우수
국회의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