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의원들은 “직원상담원노조의 사용자가 노동부인 만큼 비정규직,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직업상담 부분에 배정된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고 있는데, 직원상담원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 장관이 국회 본회의 등에서 듣기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로 오해할 수 있도록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노조의 파업을 일정정도 조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상담원노조의 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더 이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승철 의원도 “직업상담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경우 건설교통부 도로보수원 126, 중소기업청 상담사 128, 철도청 청원경찰 158 등으로 직업상담원의 임금이 낮은 편”이라며 “기획예산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적극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이날 직원상담원노조와의 합의내용에 반발한 노동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서울노동청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첨예했으나 감사장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본질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