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90년 기금설치 이후 적립금이 증가해 오다가 99년 2,59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점차 적립금 규모가 축소돼 오는 2005년부터는 기금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금은 1,273억원이며 올해 수입, 지출 계획에 비춰 적립금이 890억원, 내년 약 500억원, 2005년에는 40억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세훈 의원은 “장애인기금의 수입은 의무고용(2%) 미이행 사업장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줄고 고용장려금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또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단가의 불합리성, 기금운용의 경직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부담금은 장애인고용 사업주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기본 인프라 확충사업은 일반회계 출연으로 충당하는 기금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용장려금, 부담금 단가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