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내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만큼 직업상담원노조 파업 해결은 물론, 근본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공약이나 인수위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 남용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 범위 제한, 차별철폐, 편법?불법 사용 규제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를 제시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지난 3월19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접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 권기홍 노동부장관도 국회 등에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직업상담원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앞서의 비정규직 접근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상담원노조에 대해 “노동부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노동부의 한계가 많다”면서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 한계란 기획예산처의 예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부도 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하소연. 실제 노동부는 당초 기획예산처에 내년 예산에서 직업상담원 인건비 1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야만 사회적으로 만연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정작 노동부는 그 선도적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노동부가 이번 직업상담원노조 파업을 예산권을 핑계로 방치한다면, 스스로 비정규직 차별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는 물론,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더욱 신뢰를 잃을 것으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초반 의욕적으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시작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결과도 당초 5월 중 나올 계획이었으나 10월 현재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 노동계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저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직업상담원노조 대응을 보니) 결과적으로 식언이었던 것 아니냐”며 “예산권이란 것도 경제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접근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직업상담원노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