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100개 사업장의 사용자대표들이 지난 7월15일 ‘임금저하 없는 주5일제 조기도입’을 뼈대로 한 첫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을 마련했음에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교섭에 참여한 일부 사업장들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아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에 있는 외자기업인 태평양밸브(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노조가 파업을 벌인지 55일만인 7일에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교섭을 타결했다. 금속노조 태평양밸브지회 김인선 지회장이 ‘합의안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지 16일만의 일이다.



이에 앞서 태평양밸브는 지난달 9일 직장을 폐쇄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해 ‘합의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첨예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흥형 사무국장은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된 뒤 합의안을 거부했던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며 “정부안이 얼마나 ‘개악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5일제 정부안’이 휴가일수 축소와 연월차수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로선 ‘산별합의안’보다 ‘정부안’이 유리하기 때문에 뚜렷한 이행강제 방안이 없는 ‘산별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얘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계양전기, 동우기계, 동신유압도 이런 이유들로 산별중앙교섭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초 교섭권을 위임했던 100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 사용자가 합의안에 반발했던 것을 보면 현재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는 곳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는 금속 노사 교섭대표들이 합의 이후 반발하는 사업장을 적극 설득한 결과다.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실장은 “지부별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압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의안 수용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단체 부재에 따른 교섭대표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금속노조는 다음달부터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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