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 김봉준 서울지역본부장은 “직업상담원들은 생계보장이 안 되는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담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결국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은 “레미콘 기사들은 이미 3년 전에 노조설립필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총 이형준 법제팀장은 “노사 모두에게 부작용이 없도록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제 논의기간이 3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노동부의 입법안은 파견허용 직종을 전면 확대하는 등 지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출산율 저하, 카드 빛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